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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마르크스 엥겔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 마르크스, 엥겔스 외2021-11-28 12:55
Writer

마르크스 엥겔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마르크스, 엥겔스 외

옮긴이의 글

서민ㆍ노동자들의 주택문제 해소와 토지 공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저서

 

지금 세계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와 너무도 비슷하다.
19세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생산과 소비가 급증한 반면에 자본과 노동의 모순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21세기에는 소위 IT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자본과 노동의 모순에 정보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모순까지 겹쳐 있어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
인간이 이윤과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여 인간 고유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상실해 가는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말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태동하여 맹위를 떨치며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회에서는 토지와 주택문제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영역이었다.
의ㆍ식ㆍ주 중에서도 주거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세기 말 이후의 주택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작들, 즉 엥겔스의 주택문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대도시>, 레닌의 국가론 노트<주택문제>, 레닌의 국가와 혁명<엥겔스의 보충 부분>을 소개하고, 또 국유화에 관련된 2편의 저작, 즉 마르크스의 <토지국유화에 대하여>와 레닌의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중 제3국유화와 자치체(自治體) 소유화의 이론적 기초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는 당시 주택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살펴본 다음, 이런 이론들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에 도움이 되고 그 대처방안을 찾는데 일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엥겔스의 주택문제는 당대의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서 집필된 저작으로 전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엥겔스는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프티부르주아적인 공상적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150년 당시 독일은 후발 공업국가로 소규모 산업과 농업을 잠식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민들은 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내몰렸고, 그 바람에 대도시의 주택난도 매우 심각했다.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었고, 싼 임대료를 찾아 악취 나는 지하방에 살거나 비좁은 방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파리에서는 오스방 시장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부르주아 투기꾼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재개발로 부동산 기획자들이 떼돈을 번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였다.

엥겔스는 이 책에서 프루동주의자들의 주택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즉 모든 노동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소형가옥을 준다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문제법률적 문제도덕적 문제로 대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주택의 임대료 구입가격 속에는 잉여가치가 지대, 이윤, 이자의 형태로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론에 입각해서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을 부르주아적ㆍ프티부르주아적 공상이라 비판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프루동주의자들의 입장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옥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엥겔스의 지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게 거의 없다.
집값이 폭등한 지난 몇 년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대선이 가까워서야 표를 얻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주택문제(18725월부터 18731월까지 집필)

독일어본 제2판 서문F. 엥겔, 1987110, 취리히

이미 마르크스가 증명한 바와 같이(자본론, 1, 3, 484~495) 농촌 가내 공업 및 매뉴팩처도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기계와 공장제 생산에 의해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멸의 순간은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기계 및 공장제 생산에 의한 농촌 가내 공업과 매뉴팩처의 파괴는 수백만 농촌 생산자들의 생존을 파괴한다는 것을 뜻하며, 거의 절반에 이르는 농촌 소농민에 대한 수탈을 뜻한다.
그리고 가내 공업의 공장제 공업으로의 전환과 농업경제의 대규모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소토지 소유의 대토지 소유로의 전환을, 즉 농민의 희생 하에 자본과 대토지 소유의 이익을 위해 공업과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독일이 이러한 낡은 사회적 조건 하에서 치르게 된다면 이 변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공격을 개시할 나라는 분명 독일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군대의 농민 자제들은 용감하게 이를 지원할 것이다.

-1-프루동은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날 도시 노동자 및 일부 프티부르주아지가 겪고 있는 주택난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하는 온갖 작은 부차적 재앙들 중의 하나이다.
주택난은 자본가가 노동자로서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직접적 결과가 아니다.
이 착취는 사회혁명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폐지함으로써 철폐하려는 근본적인 폐악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즉 우리의 현재 사회질서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그 가치대로 사서 그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된 가격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장시간 노동시킴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짜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프루동주의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관련된 큰 문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관계문제, 어떻게 하여 자본가는 자기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치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2-부르주아지는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다른 모든 사회문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된다. 즉 수요와 공급 간의 점차적인 균형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도는 그 자체가 문제를 새롭고 끊임없이 발생시키며,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해결방도가 되지 못한다.
사회혁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 의존할 뿐 아니라 한층 더 폭넓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폐지함으로써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도시를 보존하는 조건 하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날의 대도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를 통해서만 폐지될 것이다.

()부르주아적 요소가 날이 갈수록 부르주아로 되어가는 바로 이 국가가 사회문제또는 주택문제라도 해결할 사명을 지니고 있겠는가?
그 반대이다.
모든 경제적 문제에서 프로이센 국가는 한층 더 부르주아지의 손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속하는 한, 주택문제나 노동자의 운명과 관련되는 어떤 다른 사회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해결은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 즉 모든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을 노동계급 자신이 취득하는 데 있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외, 마르크스 엥겔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 노마드, 2019

심각한 토지와 주택문제에 직면한 지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50년 전에 제시한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목차
옮긴이의 글
주택문제
Zur Wohnungsfrage/The Housing Question
독일어본 제2판 서문
프루동은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부르주아지는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 한번 프루동과 주택문제에 관하여

토지국유화에 대하여
er die Nationalisierung des Grund und Bodens/The Nationalization of the Land
토지국유화에 대하여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대도시
주요 직물 산업의 공장 노동자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 혁명기의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
The Agrarian Programme of Social-Democracy in the First Russian Revolution, 1905-1907
3장 국유화와 자치체 소유화의 이론적 기초

국가론 노트(마르크스주의 국가론)
Marxism on the state
주택문제

국가와 혁명
Государство и Pеволюция/The State and Revolution
4장 보론_엥겔스의 보충설명

부록
부록 1 한국경제와 주택건설의 제문제
부록 2 고대 주택의 발달사(경제사적으로 본 고대 건축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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