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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와 혁명≫ 레닌-“우리는 공상가가 아니다”2020-08-31 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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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혁명

초판 서문(19178월 레닌)

국가의 문제는 현재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적ㆍ정치적인 면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국가는 막강한 자본가 동맹들과 갈수록 더 긴밀히 결합하여 노동 대중에게 점점 더 압제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동 대중의 투쟁은 국가에 관한 기회주의적 편견에 대항하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의 관계 문제는 실천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족쇄에서 해방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중에게 설명해주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급박한 중요성을 지닌다.  

1장 계급사회와 국가

국가는 계급대립들의 화해 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대립들이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때에,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한에서 생겨난다. 바꿔 말하면, 국가의 출현은 계급대립들이 화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며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해 그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가-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엥겔스는 민주공화국에서 ()는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한층 더 확실히 행사한다고 적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리들을 직접 매수하는방식으로(미국의 경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동맹의 방식으로(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말이다.

의 전능함이 민주공화국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이유는 그 전능함이 정치적 매커니즘의 개별적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열악한 정치적 외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 최선의 외피를 획득한 뒤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자기의 권력에는 하등의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확립한다.

우리는 자본주의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가장 좋은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제라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서도 임금노예제가 인민의 운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피억압계급에 대한 특수한 억압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자유롭지 않으며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

2장 국가와 혁명 : 1848~51년의 경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는 특수한 권력조직이며 어떤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계급을 억압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다. 노동자들은 오직 착취자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뒤엎는 일은 특수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운영하기위해 농민ㆍ프티부르주아ㆍ반()프롤레타리아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국가권력ㆍ집중화된 권력조직ㆍ폭력조직이 필요하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본질적인 것은 계급투쟁이다. 아주 흔히들 이렇게 말하고 쓴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계급투쟁 이론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부르주아지가 만들어 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해 부르주아지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계급투쟁만 인정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아직 부르주아적 사상과 부르주아적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계급투쟁 이론에 국한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삭감하고 왜곡하는 일이며, 마르크스주의를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까지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와 보통의 프티부르조아(또한 대부르조아)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다.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유럽 역사에서 노동자 계급이 실천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든 기회주의자와 개량주의자 들뿐 아니라 카우츠키파까지도 하나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가련한 속물이거나 프티부르조아적 민족주의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한 계급의 독재는 각각의 계급사회에만 필요하거나 부르주아지를 전복한 프롤레타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 사회사이의 역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 사람만이 마르크스 국가론의 본질을 포착한 사람이다.

부르조아적 국가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부르조아지의 독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할 때에도 그 정치적 형태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도 그 본질은 반드시 하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3장 국가와 혁명 :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마르크스의 분석

1871유럽 대륙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현실적인 인민혁명에 관해 언급하면서, 프티부르조아적 특수성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은 채 1871년 당시 유럽 대륙의 대다수 나라들의 실제적 계급 역관계를 아주 엄밀하게 고려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국가기구의 파괴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들을 결합시키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할 공통 과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공상에 의존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강조한 코뮌의 조치는 온갖 종류의 교제비와 관료의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의 보수를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억압자의 민주주의에서 피억압계급의 민주주의로, 특정한 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다수의 인민, 즉 노동자와 농민의 일반적 권력에 의한 억압자의 억압으로의 전환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낡은 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탄생, 낡은 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적 형태들을 마치 자연사적 과정인 것처럼 바라보고 연구했다.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대체하여야 할 마침내 발견된정치형태이다

4장 보론 : 엥겔스의 보충설명

사람들은 국가의 폐지는 민주주의 폐지이기도 하며, 국가의 사멸은 곧 민주주의의 사멸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인정하는 국가,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 주민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 대해 체계적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는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ㆍ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5장 국가 사멸의 경제적 기초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만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형태이며 국가 변종들 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가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결속시키며, 그들에게 상비군과 경찰과 관료제라는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를 타도ㆍ분쇄하여 지구상에서 절멸시키고 그 대신에 여전히 국가기구이긴 하지만 좀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기구를, 즉 모든 인민이 민병대에 참가하는 데로 넘어가는 무장한 형태를 띤 국가기구를 수립할 가능성을 준다.

6장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7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 레닌, 문성원ㆍ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 아고라, 2013

이론이 현실의 목을 움켜쥐고 흔든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오히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벽이야말로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의 한계를 거듭 일깨워주는 원천이다. 국가와 혁명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창조적 사유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다. 레닌이 제시한 국가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그가 펼친 사유의 운동, 그가 보여준 상상력의 에너지를 호흡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혁명에서 읽어내야 할 교훈일 것이다.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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