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안내]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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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광주강연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올해 9월 말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김명수호(號) 사법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개혁은 과연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습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더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는 진상규명부터 재발방지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더 나는 법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그리고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등 광주지역 12개 단체에서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

을 주제로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로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 취소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동고송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인문연구원의 웹진 동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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