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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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8일 갈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총회에 참석하였다.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자는 권유에 그간 연구결과를 광주 등 지방에서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는 자리였다.

출범 당시부터 출자조합원으로 함께 하면서 갈폴라니경제연구소 아시아지부 성격도 갖고 있는 서울시와 민관 협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동 연구소에 많은 괌심을 갖고 부지런히 학술적 교류도 하고 있다. 광주로의 의미있는 프로그램 접목 방안도 구체적으로 의도 하였다. 필자가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과 실천의 연구, 시장·사회적경제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경제 모형 개발이다. 이는 갈폴라니 저작의 연구 증진과 더불어 갈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3대 설립 목적에 포함된다. 얼마 전 유럽에 칼폴라니 국제협회가 로 창설되어 갈폴라니의 이론에 대한 현장 실무적인 연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을 위한 이론의 정교화와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을 위한 갈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에는 17분의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위원회를 꾸리고 매일 1회 이상 모임 을 갖고 있다. 교수연구자 사회적경제연구모임을 꾸리고 있는 필자로서는 참여자들의 그 열정에 대하여 가득 기대를 담아 본다. 동 연구소 연구위원장에는 광주출신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학생들과 함께 실사구시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송원근 교수도 경남 진주와 서울 갈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를 드나 들며 심화된 실천담론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형일자리에 대하여 이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일자리 특히 청넌들을 위한 일감 마련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경제 그리고 구직자로서 청년들이 공생할 수 있는 차선으로서 기대는 갖고 있다. 그러나 가지 우려되는 국면도 있다. 이론이나 실천도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보완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끊임없이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광주형일자리는 의당 대학 교수 특히 사회적경제에 전공 내지 관심을 갖는 지식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그 보완점을 치밀히 연구하고 이를 토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장점만이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구호들이 내걸려져 있다. 시민들의 관심들이 기대이상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 기업이나 경제 관료들이 간과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점들이 생략하여 추후 추진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이를 현장에서 조기 실현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초래할 부작용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다.

경제는 일방적인 성장만으로 치달리지는 않는다. 때로는 정체 내지 경기후퇴라는 과정도 거친다. 극심한 경기후퇴로서 자연스러운 회복기를 자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공황이라고 부른다. 공황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여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예전에는 과잉 생산된 상품을 전쟁 둥을 통하여 조정하는 등 선진 자본국가의 자신들의 경기 진정을 위하여 타 국가의 희생을 요구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경기 후퇴시 일자리 공유를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합의 등에 의하여 그 위기들을극복하였다.

사실 광주형일자리엔 기업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기업은 계속성을 전제로 이익추구가 우선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고용창출 등을 정부와 일반 시민사회 등에서는 요구를 한다. 기업이 이를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은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속성상 쉽지가 않다. 기업 특히 재벌 군으로서 대기업들은 많은 유보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쌓인 유보이윤을 투자로 환원하도록 정부정책으로 촉구도 하였다. 유보이윤에 높은 세율을 비롯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편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후퇴기에 적극투자를 나설 기업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주식회사 조직체제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광주형일자리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현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홍보하였다. 사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동기 유발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확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행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기업에서는 원가부담 요인이 높은 인건비에 대한 구성비의 저하와 청년취업자는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주택, 교육비 지원 등 일종의 복지적 성격의 추가 수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로서 기업도 피용자로서 취업자도 모두 이득이 되기 위하여 상당한 혈세들이 투입될 것이다.

사실 사회적 경제 연구자로서 필자는 오히려 비시장영역의 자연스런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노동자집단의 상생이 더 올바른 정책이란 생각을 해 본다. 주요 기초생활비 등이 높은 수준에서 원가대비 인건비 구성 비율을 낮추는 것은 노동조합 등 노동집단의 반발을 당연히 유발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인 비시장영역의 확대 특히 노동. 공공재로서 토지 등 자연자원의 비상품화를 위한 정책의 현장 실행이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한다. 광주에서도 평당(3.3m2) 2,000만원대에 육박히는 아파트 시세 등은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근본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150만명의 정체된 광주인구에 주택 보급을 100%라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상식에도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노사간의 상생방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한 쪽의 희생 없이 다른 쪽의 이해를 맞추어질 수 있는 상황은 현재의 소수가 대부분 성과를 독과점하는 경쟁만능의 시대에서는 결코 기대할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기반확충 없이는 한쪽의 희생없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혈세의 특정분야로의 전용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는 다른 분야로의 활용될 지방이나 중앙정부의 자원이 정치권의 합의된 의사결정으로 투입 되었다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투입된자원의 긍정적인 확산효과를 위하여서는 사회적경제의 기초다짐에 향후 정책적인우선순위를 두어야할 것이다. 그 실행이 쉽지 않을 서울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회적경제의 현장 실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자치 단체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남다른 확신에 정책 비중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헌신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원주, 홍성 등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주도보다는 자발적인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정분야에 투입될 자산의 전용 등이 없어도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이 기대이상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 등 이미 비시장영역의 시장영역으로의 다수 편입이 된 지역에서는 자산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책적으로 결정 이를 배려하는 정치권력의 자원배분 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기존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는 지역상황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정책선택으로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이 사실 훼손되고 있는 경제구조는 계층간 위화감 유발 못지 않게 수평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등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 일자리 공유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공유(Sharing)를 통한 정책으로 이어 가고 있는 그 배경도 광주형일자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정책의사결정자들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된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이젠 감추어진 측면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갈등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필자로서는 광주형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투입노력 1/10만이라도 광주형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에 쏟을 수 있다면 광주는 훨씬 정감나는 지역공동체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본다.

 

차를 몰지 않는다. 두 발로 도로를 달리는 이 시대의 부시맨. 뒤늦게 동학도가 되어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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