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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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류의 다수파에 따르라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 예언을 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러시아와 미국이다. 두 나라는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였다. 인류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에 두 나라는 돌연 세계 각국의 선두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세계는 두 나라의 존재와 거대성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이제 자연적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는 발전이 멈추었거나 혹은 발전을 계속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만이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이 가는 길은 끝이 없다. 미국은 자연이 가로막은 장애와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인간과 싸우고 있다.

미국은 넓은 광야 그리고 야만 생활과 싸우고, 러시아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문명과 싸운다. 그러므로 미국인은 농기구로 쟁취하고, 러시아인은 총칼로 쟁취한다. 미국의 국민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힘과 상식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사회의 모든 권력을 한손에 집중한다. 미국의 주요 무기는 자유이고, 러시아의 주요 무기는 예속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출발점도 다르고 가는 길도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두 국가는 조물주의 뜻에 따라 지구를 절반씩 나누어 운명을 좌우하도록 예정된 것같은 생각이 든다.

 

토크빌(A. Tocqueville, 1805~1859)은 1840년에 발표한 자신의 주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였다. 토크빌의 예언대로 20세기에 미국과 러시아는 지구를 반쪽으로 갈라 세계의 판도를 좌우하였다. 이 두 나라 가운데 토크빌의 관심은 당연 미국이었다. 미국은 국민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싸우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토크빌이 살았던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하였다. 토크빌은 1839년부터 1851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이 시기는 프랑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848년 2월 파리에서 노동자 봉기가 있어나 7월 왕정이 타도되었다. 이 시기에 토크빌은 부르주아 공화파로서 활동을 했다. 부르주아 공화파가 권력을 잡자 토크빌은 외무부 장관으로 활동하였지만, 1851년에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후 외무부 장관에서 축출되었다. 토크빌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몇 년 전인 1831년에 친구인 귀스타브 드 보몽과 함께 미국 여행을 했다. 여행의 목적은 그 당시 오직 하나뿐인 민주 국가를 직접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여행은 10개월간 계속되었다. 두 친구는 미국의 여러 주를 둘러보고 미시간 호 연안의 원시림 지대까지 여행을 했다. 이 여행에서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한번은 증기선이 좌초하는 바람에 토크빌은 심한 오한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 폐가 약해졌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토크빌이 이때 직접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쓴 저서이다.

 

평등이 자유를 위협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혁명과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았다. 토크빌은 이 두 혁명으로 평등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보았다. 1792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중세의 신분적 질서는 무너졌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은 모든 신분적 질서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유로운 신분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평등 시대의 도래가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토크빌은 평등의 시대가 자유를 위협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신분적 질서에서 해방된 국민들이 오히려 국가 권력에 의존하려 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즉, 토크빌은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서의 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토크빌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간된 지 13년이 지난 1848년 2월에 프랑스에서 다시 혁명이 일어났다. 이 당시 토크빌은 자유주의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혁명은 1851년에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끝이 났다. 실의에 빠진 토크빌은 루이 나폴레옹에 대해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루이 나폴레옹 체제를 ‘민주적 전제주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를 지지하였다. 국민들은 ‘노예상태에서의 평등’을 받아들인 것이다.

토크빌은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출현을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토크빌은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예언한 것은 아니었다. 토크빌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편승하여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독재가 출현할 것이라 하였다. 권력의 집중은 관료조직의 비대화를 낳는다. 권력의 권한이 강해짐에 비례하여 공직자의 수도 또한 증가한다. 공무원은 국가 안의 국가를 형성하여 권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면서 귀족의 지위를 누리려 한다. 그래서 토크빌은 관료주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제시하였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2급 행정기관, 독립된 법원, 신문의 자유, 의회의 불가침 등이 그것이다.

쿠데타에 의한 독재의 출현이든 관료주의에 의한 독재의 출현이든 국민을 약화시킨다. 토크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통치자들이 큰 인간이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은 일보다 일꾼에게 더 가치를 두기 바란다. 국민 개개인이 약하면 어떤 국가도 오랫동안 강할 수 없다, 비겁하고 연약한 시민의 공동체를 강력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도 어떤 정책도 아직 발명된 일이 없다는 것을 통치자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란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독재정치로 국민을 약하게 만들면 다시 그 국민을 강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 그래서 토크빌은 자유를 중요시 하였다. 민주주의는 자유의 실현이어야 하고, 자유의 실현은 제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치 과학적 연구의 시초

 

자유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쟁취한 가치이다. 토크빌은 자유가 프랑스 국민만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였다. 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있는 시대에 반드시 뿌리내려야 할 정치원리가 자유이다.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토크빌은 그 답을 미국의 법과 제도에서 찾으려 하였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이 평등이 사회의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평등 의식이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고, 법률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평등에 유념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평등한 생활에서 익힌 습관을 가지고 있다.

–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이 볼 때, 미국의 국민들은 평등하면서도 또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토크빌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에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성향의 정치집단이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며, 시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집단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토크빌은 지방자치의 활성화, 정치집단의 자유로운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 역할라고 생각했다. 또한 토크빌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준다고 보았다. 배심 재판제도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배심 재판제도를 통해 개인주의적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토크빌이 그 당시 유럽에서 생소했던 미국의 제도를 소개한 이유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보편적인 법은 전체 인류의 다수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인류의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은 법이 보편적인 법이라는 말이다. 보편적인 법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도입되어야 한다. 토크빌은 당대 미국의 법을 보편적인 법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토크빌이 미국의 법과 제도를 찬양만 한 것은 아니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도 발견하였다. 다수의 횡포와 국가 권력의 비대화, 그리고 독재 정치 출현, 관료제의 등장 등에 대한 경고는 토크빌이 매우 냉철하게 미국의 정치 제도를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토크빌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구로 남아 있다. 이런 현재성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를 처음으로 논한 이론적 저서이다. 이 책에서 밝힌 주요 원리에 대해 앞으로 여러 세대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서적이다. 또한 그 정신과 주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은 정치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새 시대의 시초를 이룬다.

 

 

 

 

 

홍승기
인민노련 홍보부를 담당하면서 6월 항쟁을 현장에서 이끈 숨은 일꾼. 술만 사 준다면 지옥에도 함께 들어갈 천진무구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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